저작권 으로 부터 자유로워 지고 싶다...

저작권법

법률 제432호 신규제정 1957. 01. 28.
법률 제3916호 전문개정 1986. 12. 31.
법률 제418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89. 12. 30.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0. 12. 27.
법률 제4352호(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 1991. 03. 08.
법률 제4541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3. 03. 06.
법률 제4717호 일부개정 1994. 01. 07.
법률 제4746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4. 03. 24.
법률 제5015호 일부개정 1995. 12. 06.
법률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6134호 일부개정 2000. 01. 12.
법률 제6881호 일부개정 2003. 05. 27.
법률 제7233호 일부개정 2004. 10. 16.

 

대충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 해보니 저작권법이 제정되고 개정된 약력이 위와 같더군요..

그리고, 그아래 총칙을 비롯 해서, 저작권 법에 대한 상당히 난해한 글들이 쭈욱 써 있더군요..

저는 몇조 몇항..어쩌구 저쩌구 하면 머리 아파지기 시작 합니다.

한 숨 고르고, 천천히 읽어 보려고 해도, 세줄만 내려가면, 글이 글로 보이지 않고, 그냥 무슨 암호 처럼 보이고 맙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작권이 무엇인가 유추 해 볼 뿐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선이겠지만..

개인이나 단체의 창작물을 보호해서 더욱 더 육성하고 발전 시키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는지요.

물론, 남의 창작물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변질 시키거나 ,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자신의 창작물인 것 처럼 사용 한다거나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옳은 행위는 아니겠지요..

그런, 나쁜 행위를 단속 하는 것은 당연지사 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지금의 세상과 불과 십여년전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저작권 침해라는 개념 조차도 일반인 들에게는 별로 정립 되지 않아서,

대학가나 학원가에서도 많은 문제집과 교과서들이 공공연히 불법 카피 되고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 개봉도 안한 영화가 벌써 공유 사이틍트에서는 수백 수천번의 다운이 이루어 지고,

수십 수백만원을 홋가 하는 각종 프로그램들도 못 구하는 것이 없어진 세상입니다.

어떤 보호책으로 프로그램을 철저히 보호 하고,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암호화 해도..

누군가는 또 다시 그 암호를 풀어서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에 뿌려 됩니다.

윈도 프로그램..컴퓨터를 구동 시키는 운영체제 이지요..

컴퓨터 하드웨어의 두뇌가 cpu라면 소프트 웨어의 두뇌가 바로 윈도우와 같은 운영체제 입니다

그런 운영체제 마저도 정품 만큼 많은 복제품들이 사용 되고 있고,

복제품 마저, 정품처럼 인증 해 가면서 쓰는 세상입니다.

물론, 이런 불법 행위들은 알면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저작권 법에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 한 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 적용 마저도 애매하게 확대 해석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지요..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한 지금,대안은 없는 것일 까요?

왜 없겠습니까?

최소한, 인터넷 세상에서의 대안은 존재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많은 프로그램 개발 업체들이 스스로 택하고 있는 애드웨어와 같은 형식이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막을 수 없을 바에는 활짝 열라는 것입니다.

막으려고 하면 원래 더 열고 싶어 지는 것이 인간의 심리 인 이상..

활짝 열고, 거기서 방법을 찾아야 겠지요..

지금의 저작권법은 인터넷 세상이 열리기 전의 제정 되었고,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개정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 전문가들의 유권 해석에 따라, 수많은 피의자와 범죄자를 양산 하게 되고,

선량한 우리 백성들이 범법자로 어느날 고소 고발 되는 사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오래된 법을 고치고 고쳐서 누더기 된 법으로 지금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언젠가는  자멸 하는 결과 밖에는 없겠지요..

현실세계와는 다른 인터넷 세상에 적용 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 법을 만들든지 하는 것도 새로운 대안입니다.

인터넷의 기본 개념은 역시 공유 아니겠습니까?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저작권은 스스로 지킬 수 밖에 없습니다.

나의 저작물이나 창작물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 다면,

인터넷에 올리지  말고, 혼자만 이용 하고,

내가 작곡하거나, 내가 부른 노래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냥 꼭꼭 책상 속에 넣어 두거나, 악보속에만 담아 두면 되는 것이고,

내가 찍은 사진을 나 혼자만 보고 싶다면, 인화 해서 앨범에 담아 두고, 두고 두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창작물이 컴퓨터 파일로 바뀌어서 인터넷에 올라간 순간..

그 것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즉, 쌩쌩달리는 아웃토반에 뛰어 들어서, 교통사고 당해 놓고, 책임지라는 것과 같은 상황 입니다.

최소한 인터넷에서의 저작권은 아래와 같은 기본 개념을 가지고 바뀌어야 합니다.

"스스로 지키지 않으려는 창작물은 보호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스스로 보호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이미지 파일의 경우..원본이 아닌 축소판을 올리고,

음악파일의 경우..맛보기만 올리고, 나머지는 cd나 판으로 사서 쓰라고 하면 되고,

프로그램의 경우, 애드웨어와 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의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있겠지요.

 

벌써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물론,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저작권을 침해 하는 사람들을 단속 해야 합니다만,

지금 같은 퍼오기나 복사 하기를 하는 인터넷의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단속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용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불법인지, 저작권에 걸리는 것인지 뭔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놔둡시다.

대신에   음악원본 파일이나, 영화 원본 파일, 이미지 원본 파일을 가장 먼저 인터넷에 올리는 진짜 법법자를 찾아 내야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 있는 수많은 저작물들은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잃었다고 보야야 합니다.

애석하지만, 한번 퍼지기 시작한 저작물들은 무엇으로도 막을 길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가치를 잃은 저작물을 보호 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될 일이지요.

물론, 처음에 원본 파일을 카피 하거나 변질 시켜 인턴넷에 올리는 사람 외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 것을 퍼나르는 사람들은 같은 부류 인 것은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무섭도록 퍼져 나가는 인터넷 세상..

인터넷 세상에서는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너무나 각박하게 바뀌어 가는 세상이 두렵습니다.

남에게 주기 싫으면, 인터넷 선을 끊으십시요..

저작권 법이라는 형식에 스스로를 옭아 매는 세상이 두렵습니다.

인터넷에서의 Free 와 Share 가 그립습니다.

 

필요 하시다면..

제 글..

제 사진..

다 가져 가세요..(사실 막을 수도 없고,가져 갈 것도 없습니다..)

저는 자유와 공유를 외치렵니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와 공유는 스스로 사절 하렵니다..